키스방 등에서 돈을 벌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 환경법)’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은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이다.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시설 영업이 모두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그중 11개 업종 시설이 심의 후 영업 가능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학교도 보호구역 설정 대상이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하며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에서 성 매수를 한 남성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 등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키스방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개설해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키스방에 상주하는 여성들의 직업과 신체 사이즈, 반라의 사진 등이 주요 메뉴로 걸려 있다. 그럼에도 일부 키스방 업주들은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기업형 키스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아니 그보다도 길거리에 뜬금없이 솟아난 한 그루 접시꽃을 애써 보호해 온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술이 취한 채로 누이의 집에 와서 잠을 잔다고 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잠을 제법 잤다고 생각했는데 벽에 걸린 시계는 겨우 0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04시면 벌써 먼동이 트고, 새들이 날고, 05시면 벌써 금방이라도 해가 뜰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다. 새벽이면서도 아침 같은, 아침이면서도 새벽 같은 그런 ‘하얀밤’이 한참이나 이어진 뒤에서야 겨우 해는 떠오른다. 맨 정신으로는 잠도 오지 않아서 소주를 물처럼 퍼마시고 쓰러졌다가 눈을 뜨면 또 물 같은 소주에 빠져들었다.
광고 글에 적힌 번호로 예약 문의를 하자 즉각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키스방은 알려진대로 키스를 하면서 이런저런 터치… 그 정도만 허용하고 있었어. 자기 혼자 소위 ‘자플’을 하는 건 말리지 않아.
그곳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감염들이 많이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불분명한 경로에 의한 전파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마트 등 더 많은 가게의 문을 닫는다고 되겠나. 3단계로 간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운영한 업소는 과거 술집 간판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실은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는 이른바 ‘키스방’이었다. 지난 5~6월 수서경찰서에는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이다”라는 112 신고가 집중 접수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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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키스방 여종업원 A 씨를 만나 키스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 2005년 이후 경남 진주시 강남동, 인천 남구 학익동과 주안동, 경북 안동시 운흥동 등 전국 8곳의 집창촌이 차례로 사라졌고, 서울 용산과 영등포 일대 집창촌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마약에 빠진 청소년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를 활성화 해 치료와 재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여가부 마약류 사범 조사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대마 사범 50명, 향정신성류 사범 78명 등 총 128명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A는 B에게 ‘1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경찰 진술에서 말했다. 여성의 키스를 사고파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하는 인식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다.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이 날로 꼭 6년이 된다. 그러나 '키스'를 사고파는 키스방은 신체 일부와의 직접적인 성기 삽입을 '유사 성행위'로 전제하는 '성매매방지법'을 피해갈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키스방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에서 정한 스킨십 규칙은 의미가 없는 듯했다. A씨는 "규칙상 손님은 상의까지만 탈의가 가능하고, 스킨십은 상호간 '단 한 곳'을 제외한 온 몸이 허용되지만 몇 차례 만남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레 '수위'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니저와 손님이 마음만 맞으면 밖에서 따로 '조건 만남'을 갖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법원이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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